|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의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은 17개 중점 확산사업 실시, `RFID/USN 활성화촉진법(가칭)' 제정, 범정부적인 `RFID표준화통합협의회' 구성 등이 골자로,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당초 대책안에는 1~3월에 중점확산 사업의 주관기관 사업자를 선정하고 4~11월 사업 착수 및 시스템 구축, 12월 사업성과 평가를 할 계획이었다. 또 법 제정과 협의회 구성은 상반기 중 추진된다.
그러나 당장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실무를 담당하는 정보사회진흥원의 방향도 미지수여서 사업의 추진이 모두 일시중단된 상태다. 조직개편법안 국회 통과와 산하기관간 통합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RFID 확산사업 추진도 상당기간 순연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17개 중점 확산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부처의 기능 조정으로 예산 변경, 사업 내용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15개 부처와 청이 각자 해당 사업에 예산을 공동 출연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참여 기관 가운데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안전청, 농림부, 복지부, 기상청 등은 통폐합이나 조정 대상이기 때문.
RFID/USN 사업은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통합되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산자부가 정통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형태여서 실무 추진 기관 역할은 산자부 산하기관이 맡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개편 시나리오를 생각해 업무를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 주관이 분명한 분야부터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사회진흥원은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에 걸맞게 올 초 RFID팀과 USN팀을 신설한 바 있다.
산자부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가 출자한 재단법인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RFID 표준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등이 표준화와 업무와 관련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유통물류진흥원 관계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떠한 귀뜸도 받은 적이 없지만 산자부가 IT 혁신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이나 물류 유통 분야에서 RFID를 담당해오고 있다"며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정통부가 발표한 범부처 `RFID표준화통합협의회'도 당분간 보류가 예상된다. 발표 당시 이 협의회는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RFID의 표준화를 위해 부처와 지자체를 참여시켜 올해부터 정부ㆍ지자체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조직 구성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면 그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
